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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게임업계는 페미니즘 사상검열, 노동권 침해 중단하라"
- 청년진보당은 28일 오전 10시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열과 노동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희진 청년...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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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 끊는다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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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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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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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사 배치로 100여개 LH 영구임대단지 주거서비스 강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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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트라우마 센터 개원 적신호…한 명이 1504번 상담해야
-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이하 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 개원의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양향자 의원(한국의...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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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 발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가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로 △강원민주재단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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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상담원 1인당 상담건수 작년 2만 건 이상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H...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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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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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묘비 제작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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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해야”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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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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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대한변협,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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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 마세라티 탄다"
-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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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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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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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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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 청년 25만명 시대, 체계적인 사회복귀 시스템 절실"
-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375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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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 시작해야”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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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청년가장 40% 줄고, 노인가장 109% 늘었다
-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보건복지...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