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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 적극 발굴 · 지원
- 양천구가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2022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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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장접수는 3일부터 시작됐으며, ...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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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원 감소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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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방역패스` 이용 장애인 불편 최소화한다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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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부터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 및 양육수당 5만원 인상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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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충북 보은·전북 장수 등 4곳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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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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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립재활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2021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400만 최중증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돌봄자를 위...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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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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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가능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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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개최…`긍정 양육 129원칙` 안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주무 부처로서 솔선수범하고자 17일 직원 99여명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개최...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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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 명분 앞세워 뭉개고 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과 4대종단,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6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긴급 기자...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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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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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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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식` 개최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활동지...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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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회·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 발표 촉구
- 416연대, 김용균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은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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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거대 양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 발표 촉구
- 차별금지법·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16연대, 김용균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이 4번째 기자회...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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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여행업 생태계 전환 지원…`위드 코로나` 대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과 1&mid...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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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3조 8000억원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 17일 시작된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예산 4조 2000억원 대비 90%를 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의 90%...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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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사노위 스님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향해 오체투지를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사노위 스님...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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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20대 대선 후보들에 `교육공약` 제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8일 전교조본부에서 `2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육내용 적정화 ▲교원업무 정상화 ▲대학서열 해제 ▲대학 무상교육 ▲공립유치원 확대 등 13대 교육공약 요구안을 제시하며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해당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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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대선 후보들에 `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 요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 공공성 강화 등 13대 교육공약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18일 전교조본부에서 `전교조 2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고교 내신은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수능은 단계적으로 절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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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차관, 코로나 피해 등 스포츠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스포츠기업인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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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발표…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0.8%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60.1%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미참여율은 28.7%로 전년도 29.5%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전년 대비 0.3%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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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올해부터 초중고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금천구는 2022년도 신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입학준비금’이란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 학습용 도서 등의 구매 지원금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