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은미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해야”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
- 2023-10-26
-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
- 2023-10-25
-
- 권익위-대한변협,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
- 2023-10-23
-
- 장철민 "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 마세라티 탄다"
-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 2023-10-19
-
-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
- 2023-10-16
-
-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
- 2023-10-12
-
- "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
- 2023-10-11
-
- "은둔 청년 25만명 시대, 체계적인 사회복귀 시스템 절실"
-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375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
- 2023-10-10
-
- 양기대 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 시작해야”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 2023-10-06
-
- 10년간 청년가장 40% 줄고, 노인가장 109% 늘었다
-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보건복지...
- 2023-09-26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
- 2023-09-20
-
- 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
- 2023-08-30
-
-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
- 2023-08-23
-
-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8월9일(수)부터 8월11일(금)까지 김포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신분증 시...
- 2023-08-08
-
-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
- 2023-08-07
-
-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
- 2023-08-04
-
- 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
- 2023-07-26
-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26일부터 전국에 동...
- 2023-07-25
-
-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18...
- 2023-07-21
-
- “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8일,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 2023-07-19